주민참여예산 교육

‘현장 경험–의회 예산심사–학문적 체계’가 한 강의 안에서 결합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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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에서 반복되는 쟁점(참여 편중, 동원 논란, 심사 공정성 시비, 집행 지연, 성과 미흡)을 전제로 룰(운영 설계)과 실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참여자 입장에서 무엇이 어렵고 어디서 갈등이 생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자연히 문제 예방 중심으로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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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실무 경험이 강의의 깊이를 만든다. 주민 제안을 ‘좋은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예산사업으로 성립 가능한지(단가·물량·대상·법적 근거·집행 가능성·성과지표)로 검증하는 관점을 강조한다. 특히 예산서·설명서의 논리 구조를 기준으로 제안사업을 다듬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민·공무원·의회가 같은 언어로 사업을 평가하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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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결산심사위원 참여 경험을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의 ‘선정’ 이후를 끝까지 다룬다. 많은 참여예산이 선정 이후 집행 지연이나 사후관리 부재로 신뢰를 잃는 현실을 짚고,  집행 모니터링–성과 확인–환류(다음 연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실무 서식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준다. 이 점에서 박동명 교수의 강의는 ‘참여 이벤트’가 아니라 성과관리형 주민참여예산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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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등 대학 강의 20년 경력이 교육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다. 경험담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의 철학(참여민주주의·협치·공동생산)과 행정·재정 운영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수강자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를 이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로 넘어가게 한다. 결과적으로 강의는 설득력과 재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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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위 경험들이 결합되어 박동명 교수의 강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형 최고 수준의 주민참여예산 교육’으로 완성된다. 참여주체가 흔히 겪는 혼란을 줄이고, 제안의 질을 끌어올리며, 의회·집행부·주민이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성과를 만들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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